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보건,복지,고용 편 1

2023년 정부 정책 알아보기 보건,복지,고용 편 1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2023년 분야별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2023년 정부정책 3번째 포스팅이네요.  첫번째로 금융, 재정, 조세 편에 이어 두번째 교육, 보육, 가족편을 포스팅했었고 오늘은 세번째로 보건, 복지, 고용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요정책만 다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첫번째로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을 해주었었는데요. 2023년부터 46,35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농업인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두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송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이었던 것을

(변경) 생계급여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3.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데요.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4. 장애수당 단가 인상

다음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부분인데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된다고 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서 23년 총 41만몀ㅇ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되고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 면, 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다고 하네요. 

 

5. 부모급여 도입

다음으로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소식이 눈에 띠었었는데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2.1.1일 이후 출생아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신청하러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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