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각종 혜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받기,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절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할게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 급여신청하기
1)급여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쉽게 복지로에 있는 각종 급여 신청 페이지가 아래에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3)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급여선정 기준
- 수급자 보장 단위
가구단위 보장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걸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 6,024,515 | 6,907,044 | 7,780,592 | 1인 증가 시 873,588원 씩 증가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6)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절차
7)급여의 결정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실시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결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시작일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8)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급여 지급 절차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
-급여지급절차
지금까지 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받기,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급여별 대상 및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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