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고 의원, 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당분간 착용을 하게 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로드맵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주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면역 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현 대응체계에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국외상황
국외 상황도 안정되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3년 4개월간 유지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달라지는 점
1.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2.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
3.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 종료
4.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
6월에도 코로나19 관련 현행 유지되는 점
1. 무상공급하는 치료제,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2.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 생활 지원을 현행 유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 2단계 통합 시행)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 2단계 통합시행)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정착을 위해서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야 | 현행 | 당초(심각 → 경계) | 변경(심각→경계) | 시행일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격리 기간 단축 (7일→5일) |
5일 권고 | 2023. 6. 1 (경계 하향시)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
유지 |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당초 계획 유지 |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격리 권고 전환을 해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유지합니다. 강제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조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읜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 |
의료대응 | 진단, 검사 |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PCR -의료기관 PCR/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 |
병상 |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 병상 | 한시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
|
지원체계 | 치료제 | 정부 일괄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유지 |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유지 |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 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유지 | |
감시, 통계 | 일단위 통계 집계, 발표 | 주단위 발표로 전환 | |
재난대응체계 | 중대본(범정부)운영체계 |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
그리고 매일 발표했던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신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에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금에 관련된 글인데요. 이 부분은 6월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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