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하시려고 검색 중이셨죠?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셔서 답답해하셨을 텐데요. 제가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3. 7. 17(월)~23. 12. 29(금)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금 금액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지원
(사업자 당 160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한전지사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아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보시고 신청하셔도 좋고 제가 쓴 글도 쭉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내용 꼼꼼히 적어드렸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9월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공고문 확인하시고 이메일 접수하시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목차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하나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비로 제출 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현재 바로 온라인 지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구축되지 않았고 아래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가셔서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를 확인 하신 후에 공고에 나와있는 신청서류를 작성 후에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9월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7월 17일부터 접수 중이고 인원이 몰리면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서둘러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붙임1](신청인 → 한전)
제가 공고문에서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사진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는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에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클릭 시에 상세절차(문의처 포함)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바로 발급하실 수 있게 아래 배너 하나 남겨드릴게요.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우편 접수 하거나 이메일(e-mail)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운데 직접 가는 건 너무 힘들고 간단히 이메일 접수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아래에 한국전력 지사별 이메일주소, 연락처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셨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순서는 '서류검토'입니다.
2. 서류검토/ 현장확인(한전)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를 합니다.
3. 기기교체(신청인)
4. 지원금신청[붙임 2](신청인 → 한전)
지원금신청 [붙임2]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지원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붙임 1, 2 참조)
-철거 전에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그리고 사진증빙 시 이메일 또는 추후 온라인 신청 시(9월 예정)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을 부여할 것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 3)
5. 지원금 지급(한전 → 신청인)
앞에 4단계를 거치면 지원금 지급이 되는데요. 사업자당 총 1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 '23년 9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꼭 신청하셔서 혜택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급 지급안내
|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3.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4.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 7. 4~ 23. 7. 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붙임 4 참조)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하는데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 파일을 남겨드리니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절차
부정청구 등의 조치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아래와 같이 부정청구 조치를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_ |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원 에어컨 지원대상, 지원기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수증빙서류, 절차, 부정청구 등의 조치까지 모두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에어컨 지원금 160만 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드실 텐데 무더운 여름 에어컨 지원금 받으시고 여름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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